새 정부, 전국 5+2 광역경제권 설정
새 정부가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수도·충청·호남·대경·동남권),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제주)으로 나누고 이곳에 ‘행복도시·대덕·오송·오창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같은 지역별 전략적 신산업기지를 조성한다.
박형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24일 브리핑에서 전국을 인구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를 고려해 5대 광역경제권,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인구 500만 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별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전략적 신산업기지 조성 등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추진, 광역경제권 전체와 글로벌 코리아 발전의 강력기반을 형성하기로 했다.
신성장 거점 프로젝트로는 △행복도시(신행정수도)와 대덕·오송·오창 등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새만금 세계 경제자유기지·광양만 경제자유구역·무안해남영암 기업도시를 연계한 호남권 대삼각프로젝트 등이 꼽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한다. 각 지역에는 광역경제권 사업을 전담할 자율형 ‘광역경제권 본부’가 설립돼 보조를 맞춘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에 선도 기반이 될 수 있는 ‘대덕·오송·오창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같은 ‘신성장동력거점’을 구축하고, 지역별 전략적 신산업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기존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해 ‘지역 간 협력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 등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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