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경부 장관 " 출연연 10%예산 절감 적용"

지식경제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기능 조정 등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10% 예산절감 방침을) 출연연 행정분야에는 절약을 위해 적용할 수 있다”면서 “반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오히려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이 장관의 언급은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도 비록 행정부문 중심이긴 하지만 예산 절감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향후 이에 따른 기관의 기능조정과 감원까지 예측돼 파장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출연연 조직은 연구원과 행정인력(연구지원 및 행정지원)의 비율이 8대2 가량 된다.

그러나 이 장관은 최근 일고 있는 ETRI 연구조직 2개로 분리 및 출연연 통·폐합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 장관은 또 “IT분야 발전 방향은 자동차에 접목된다든지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리는 것처럼 융합과 복합기술을 발전시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순수 IT 연구개발에 정책의 우위를 두기보다는 융·복합화에 치중하겠다는 뜻을 간접 시사했다.

ETRI와 한국화학연구원을 잇달아 방문한 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린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시장 지향형 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30년 된 ETRI나 기계연 등의 파이프 라인에서 (좋은) 기술들이 펑펑 창출돼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매일 변하지 않으면 낙오하듯 출연연도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한다”며 “출연연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나 (기관장이) 돌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처한 현실이 성과가 나올 때까지 5년이나 10년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연구 성과를 고민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날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전담할 ‘출연연 발전기획단’을 이달 중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연구비제도(PBS) 개선’ 등 종합적인 출연연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출처 대전= 박희범·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