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후진화” 노동계 부글부글
노동부 업무보고 반발

“비정규직 되레 양산…법개정 강력 저항”
공기업 민영화 싸고도 노-정 충돌 예고

노동부가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제출한 노동분야 국정과제는 임금인상 자제 및 무파업 확산과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친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사관계도 경제 살리기 원동력”=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는 노사관계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선, 이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이 두드러졌다. 해고제도의 완화와 함께, 석 달까지 쓸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까지 확대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선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경영계의 요구와 사내 하도급 대책 마련, 차별시정제 개선 등 노동계의 요구를 묶어 논의한 뒤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논의를 보류한다”고 밝혔던 경영계 요구사항들이 다시 등장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 양쪽의 의견차가 너무 큰 사안이어서, 자칫 묶음으로 논의할 경우 비정규직법의 후속 대책 자체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비정규직 제도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저임금제나 산업안전 관련 조항들과 함께 불필요한 노동규제를 없애겠다는 규제개혁 예시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또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 선언을 담은 노사협력 선언을 확산시켜 나가는가 하면, 지역별로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추진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단위 노사정위의 의제도 앞으로는 ‘경제 살리기’에 맞춰질 전망이다.

반면 취약노동자 보호 방안으로는 이미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특수 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사회적 기업 육성이 주를 이뤘고,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이 제시되는 데 그쳤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란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든 부처에서 되풀이해 나열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에 먼저 나서지 않은 채 노사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노동계 부글부글=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을 통한 노사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시장논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무분별한 외주용역화 규제 등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을 미뤄둔 채, 오히려 기간제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주의 금전보상제 허용 방침에 대해선 “이미 2006년 말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에서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폐기됐던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한겨레 황보연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