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노동사회단체, 이명박 공공부문 사유화 맞대응 시동
25일 토론회 열고, 공공부문 사유화 현황 공유와 공동대응 논의

“나는 대한민국 주식회사 CEO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해 “한국 정부가 모든 규제를 없애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기업들의 투자에 어려움을 주는 모든 규제를 풀고 한국의 모든 것을 팔겠다는 ‘코리아 세일즈’를 당당히 천명하고 온 것이다.

효율성, 경쟁력 그리고 이윤의 규모만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팔고 싶어 하는 것은 한국의 모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금융허브 구상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에 대한 민영화와 각종 연금의 구조개편을 통해 거대금융자본 구성의 시동을 걸고 있으며, 이에 산업은행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해외매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18대 국회는 개회되자마자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자본이 더욱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국가소유기업과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늘(24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9개 공기업에 대해 사업규모 축소와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민영화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지자체들도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명목으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관련 공사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해고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는 고령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를 지배하는 논리는 모두 효율성과 경쟁력, 이윤의 규모이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해야만 하기에 더욱 돈이 될 확률이 높은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등도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시장화 레이더망에 걸리고 있다.

25일, 17개 노동사회단체들 사유화 맞서는 연대운동 논의

이렇게 시장의 논리만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문화연대,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 범국민교육연대, 빈곤사회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공운수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금융네트워크(준), 노동자의힘, 진보전략회의, 환경운동연합 등 다양한 부문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17개 노동사회단체는 내일(25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 1부에서는 각 영역에서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부에서는 ‘반사유화 운동 평가와 향후 연대활동에 대한 제언’을 놓고 토론이 진행된다.

2부 토론에서는 ‘이명박 경제운용 방침과 사유화 추진 방향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정태인 진보신당 서민지킴이운동본부장이, ‘시민환경운동에서 바라본 사유화 정책의 문제점과 반대운동의 과제’를 놓고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이,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이, ‘사유화에 맞선 운동진영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장이 나선다. 토론회 주최단위들은 이 토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에 어떻게 공동대응할지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