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종량제' 사실무근?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종량제 추진’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터넷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을 계기로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여론 등의 반대로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인터넷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마치 휴대폰을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통신사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고, 반대로 사용자는 비용 부담때문에 '인터넷 사용시간' 자체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들의 로비도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KT, 하나로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인터넷종량제를 위한 '신인증시스템'을 도입해 2009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방통위 측은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것이 방통위의 주장.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사실도 없다"고 최근 소문에 대해 확인해 주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사업자들이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을 보도한 일부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 확인 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방통위는 인터넷을 통해 고의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