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평등화 관련 

■ 국회 추진 경과

○ 2005.4월 및 5월 :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되 별도의 예산증액이 없도록 호봉 등 보수체계 개편 방안(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는 한나라당안(배일도의원 대표발의)과 단계적으로(1년에 1세씩) 정년을 연장하는 열린우리당안(김재홍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개정안으로 발의

○ 2008.2.26 10: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정년 관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키로 의결

(※ 당초 김재홍의원안과 배일도 의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폐기는 아니나 17대국회가 막을 내리면 자동폐기)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

○ 2008.2.26 14: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안 통과

<정년관련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용>

- 김재홍의원안을 기본으로 경과규정과 적용 대상(일반직과 기능직 적용) 일부 변경

- 2009년부터 시행, 2년에 1년씩 연장,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정부안으로 제출될 예정

○ 2008.2.28 체계·자구 심사(위헌여부 검토 등 포함)를 위해 법사위원회로 회부

○ 2008.5.15 1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심사(26호 안건) -> 5.19-20 법안심사소위원회 -> 2008.5.21 10;00 법률안 심사 일정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 제273회국회(임시회)

※ 구체적인 안건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세부일정은 추후 결정 예정임

○ 법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 상정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