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민영화 중간단계 거쳐야”
]“정부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려면 추진 실적보다는 이양효과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
서울행정학회·한국조직학회 주관, 서울신문 후원으로 25일 서울대에서 열린 ‘이명박정부의 2차 조직개편-정부기능 민간이양의 방향모색’ 토론회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국립대학 등의 조직개편과 관련,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실적보다 이양효과 따져야”
유홍림 단국대 교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지난 4월 현재 60만 5880명으로, 이 중 중앙부처의 본부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3.8%인 2만 3025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58만 2855명(96.2%)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 등에 몸담고 있다.
유 교수는 “민영화의 근본목적은 정부 개입이나 간섭을 차단해 정부의 실패를 방지하는 데 있지만, 소유권까지 넘긴다는 의미로만 오해돼 민영화에 과민 반응이 빚어지기도 한다.”면서 “소유권까지 넘기는 ‘소유의 민간화’와 법인화·공공기관화 등 서비스 생산주체만 민간으로 전환하는 ‘생산의 민간화’(민간이양)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식경제부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민간이양키로 확정한 이후 절차·시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기환 상명대 교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우편서비스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예금·보험사업은 민간 금융시장에 비해 불공정 경쟁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면서 “우편서비스는 경쟁력 확보, 금융사업은 독립적 경영기반 구축이 각각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정사업을 무리하게 민영화하기보다는 우편시장 자유화, 우편서비스·금융사업간 구조분리 등 선행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사화라는 중간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법인화 자율 운영가능”
서울대 법인화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인 서울대의 인력은 교수 2432명, 교직원 778명 등 모두 3210명이다. 연간 예산은 2590억원으로, 인건비가 62.0%인 1605억원이다.
유 교수는 “국립대학들이 조직·인력·예산 등의 제약을 받고 있어 합리적·자율적·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면서 “법인화를 통해 지배구조에 변화를 줄 경우 총장을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와 서울대 등에 대한 민간이양 또는 법인화는 다른 소속기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철도청과 서울대병원 등 정부기관에서 법인화된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민간이양은 철저한 분석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뒤 실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