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우정청 전환 '시동'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촉각' 
 
 
자산운용규모만 60조원에 달하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소속이 옛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바뀌었으나 이전부터 외청분리 및 공사화 등 여러 방안이 거론돼 왔다.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공사화, 민영화 등 방침을 밝혔으나 이렇다할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의원발의로 우정청 전환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나오면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은 지난 10월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경부 소속으로 우편, 우체국 예금 및 보험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별도의 우정청을 두는(제32조제7항 신설) 것이 주요 내용.

또 우정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보하게(제32조제8항 신설) 된다.

류근찬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관련 "우정사업은 지경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맞춰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부기업 형태"라며 민영화 대신 외청분리 형태가 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지경부가 국가 주요 산업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관리 및 집행기능인 우정사업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점도 이유로 꼽았다. 정책과 집행기능의 분리를 통한 상호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

류의원은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려면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관련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과 우편사업분리, 외청분리를 거친 공사화, 민영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으나 이에따른 비용문제나 인력문제, 보편적 서비스 성격이 강한 우편 및 우체국 금융 등 요인으로 논의가 본격화 되지 못했다.

실제 이윤호 지경부 장관도 지난 7월 국회 공기업 특위에서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공사화 할지 안할지 뚜렷한 방침은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지경부나 행안부 등 관계부처도 공사화 방침에 맞춰 공사화, 민영화 후 M&A를 통한 물류기업 육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국회 차원에서 이같은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