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이야기]우정청 운명 가를 보고서 나왔다
미국 우정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만한 연구물이 얼마 전 공개됐다. 미 우정청(USPS)을 관장하는 기구인 우편규제위원회(PRC)가 우정의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보고서를 작성, 백악관과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제 우정청의 운명은 이 보고서를 본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갈리게 됐다.
우편규제위원회의 보고서는 2년 전 발효된 개정 우편법에 근거한 것이다. 첫장 첫머리에 ‘우편사업은 공공기관이 수행한다’고 못박아 우편 민영화 논란을 잠재운 바로 그 법이다. 이 법은 우편사업을 민영화하지 않는 대신 어떤 원칙과 제도에 따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규제위원회가 정밀 연구해 2년 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보고서는 우정사업의 주요 쟁점을 두루 언급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국가의 우편독점과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우편민영화 얘기는 개정 우편법 이후 쑥 들어갔지만, 우편독점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다른 모든 산업이 민간에 개방돼 경쟁체제가 됐는데 왜 우편산업에서만 국가 독점을 인정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독점은 나쁜 것, 경쟁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보편적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소통하는 요즘 시대에 왜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우편의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비판이다. 뉴욕에서 알래스카로 보내는 편지 요금과 한 블록 떨어진 친구 집에 보내는 편지 요금이 같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우편규제위원회는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권고문에 “보편적 서비스와 우편독점을 없애거나 줄이려 한다면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편서비스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적어 사실상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 우정사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그 이유로 위원회는 국민이 원한다는 점을 들었다. 우정청이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부분 국민이 만족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정청은 2008년 포네놈연구소가 성인 미국인 6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4년 연속 ‘가장 신뢰받는 정부기구’로 꼽혔으며, 민간기업과 함께 평가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면에서도 6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런 소비자 신뢰도가 우정의 가치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된 셈이다. 한국의 우정사업본부도 산업고객만족도 일반행정 부문에서 10년 연속 1위, 국가고객만족도 공공행정 부문 7년 연속 1위, 택배서비스 부문 6년 연속 1위 등을 차지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위원회는 우정청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회에 권고했다. 지난해 우정청의 적자는 28억 달러. 우편 물량이 급감하면서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년도 10억 달러 적자보다 3배 가까이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출구가 안 보인다는 비관론이 우정청 안팎에 퍼져 있다. 보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특정해서 권고하지는 않았다. 어떤 조치를 취하면 얼마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대신 어떤 문제가 따른다는 식으로 선택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판단은 의회의 몫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른 게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 비용이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지금까지 이 비용을 계산해본 적이 없다. 위원회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나름의 평가법으로 계산해보니 연간 44억 달러(1달러 1200원 기준 5조3000억 원)가 나왔다. 여기에는 주 6일 배달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비영리 우편물 할인 비용, 농촌지역 우체국 유지 비용, 전국동일요금제 유지비용 등의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 우정청이 최악의 위기라고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의무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순식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속단할 수는 없다. 주 6일 배달을 주 5일 배달체제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우편독점과 보편적 서비스의 기본가치만큼은 큰 변화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체제 개편을 생각하는 국내 정책 담당자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종탁 경향신문 논설위원> jtlee@kyunghyang.com
2009 01/13 위클리경향 8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