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서비스 독점 폐지 신중해야"

美 우편규제위 '보편적 우편서비스' 보고서

 =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우편 독점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미국서 나온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는 한국 정부가 올해 들어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우정사업 개편 추진체계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민영화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연구결과다.

미 우편규제위원회(PRC)는 작년 12월 미국우정공사(USPS)의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우편 독점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PRC는 2006년 12월 제정된 우편법에 따라 2008년까지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우편 독점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보고서는 USPS에 의무화된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7가지 속성을 규정하고 "미 전역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는 가장 중요하며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규정한 보편적 서비스의 속성은 ▲지리적 범위 ▲상품의 종류(다양성) ▲우편시설에 대한 접근성 ▲배달빈도 ▲가격/감당 가능성 ▲서비스의 품질 ▲이용자의 권리 등이다.

그러면서 "정책입안자들은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인 우편 서비스를 연방기관에서 제공한다는 것이 우편물 배달 이상의 중요한 이점을 국가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USPS가 미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 유일한 연방기관이라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데다 집배원들이 평소 배달을 하면서 국민에게 각종 무보수 지원 서비스를 펼치고, 허리케인 등과 같은 국가재난 상황 시 원조활동에 방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적자에 시달리는 USPS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7가지 속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우편 독점정책의 수정이나 폐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편 서비스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이 건국되기 전인 1775년 벤저민 프랭클린에 의해 설립된 USPS는 시대 변화에 따라 전보 및 전화로부터 도전을 받아왔고, 역마차, 기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발전에도 적응하며 현재까지 버티어 왔지만 최근 인터넷 발달 및 경기침체에 따른 우편물 감소 등으로 적자 폭이 커짐에 따라 긴축경영에 나서고 있다.

-출처(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