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등기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민원서류 배송중 분실 속출

정부가 지난 10월 2일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프리미엄 등기제’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복병에 허가 찔렸다.

‘프리미엄등기제’는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않고 주민등록증 등을 직접 신청인이 원하는 곳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시민들에게 편의행정이라는 호평을 받아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권까지도 민원인이 희망하면 3000원의 배송료를 받고 우편으로 배달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로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일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서울의 K(43) 씨가 배송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관할 우체국을 통해 배송했으나 우체국이 배송과정에서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여권을 발급해 안양우체국에 배송을 의뢰했으나 배송과정에서 분실돼 민원인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분실사건이 발생하면 지자체 담당자 등은 여권 배송과정에서의 분실시 처리방법인 여권 등의 즉시 무효 처리하고 경찰청에 분실과정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해당 우체국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사건처리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금홍섭처장은 “분실된 주민등록증과 여권에 대하여는 즉시 무효화 하는 등 민원인의 피해를 줄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담 택배제 도입’ 등을 제언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여권은 동남아 등지에서 1개당 1500여만원 정도에 거래가 될 정도로 인기가 있다”며 “여권과 주민등록증의 분실은 개인정보유출을 넘어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대전=이권형 기자/kwonhl@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