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이야기]저소득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보험’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 사고는 절망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손목이라도 삐끗하면 당장 생계 잇기도 어려워진다. 행여 사고가 커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라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치료비 댈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힌다.
남궁민 우정사업본부장(왼쪽)이 만원의 행복보험 첫 가입자에게 가입증서를 건네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빈곤층이 생각보다 많다. 여기서 빈곤층은 소득이 매우 적어 정부 지원을 받도록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이보다는 조금 낫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차상위 계층을 아우르는 말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 난치병 환자 등은 그나마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다. 사고가 나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 전액 또는 거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대 준다. 적어도 병원비 걱정은 안해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은 이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어 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도 별도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쁜 빈곤층에게 이는 적지않은 부담이다. 민간 보험에 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보험료 낼 돈이 없어 엄두를 못내는 게 일반적이다. 민간보험은커녕 건강보험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면서 민간보험에 전혀 들지 않은 빈곤층이 150만여 명에 이른다. 우연한 사고 하나에 영락없이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계층이 이만큼 된다는 것은 결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내놓은 특별한 보험상품은 그래서 돋보인다. 올해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소액서민보험, 일명 만원의 행복보험이 그것이다.
이 보험은 보험료가 연 1만원이다. 한 해 1만원만 내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준다. 재해로 사망하면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 상해로 입원할 경우 의료비의 90%를 각각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얼핏 생각만 해도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보험상품보다도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임을 알 수 있다.
보험 운용 기관인 우체국 입장에서 보면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손해가 크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려면 남자에게는 연 3만5000원, 여자에게는 2만5000원을 받아야 한다. 가입자로부터는 정상 보험료의 30%만 받고 나머지 70%는 우체국에서 대주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돈이 23억원으로, 우체국 공익 재원에서 충당한다.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실제 발매 첫날인 지난 4일 하루에만 450명이 가입하는 등 반응도 좋다. 올 한 해 선착순 10만명만 받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두르는 게 낫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가. 소득과 건강보험료 납입액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적용한다. 올해 최저생계비가 2인 가구 기준 월 85만8747원이므로 월 소득이 이의 150%인 128만8484원 이하인 사람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로 직장인은 2만5000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연체했다 하더라도 이 액수가 기재된 건보료 고지서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이 고지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찾으면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다. 중복 지급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의료비 보장은 필요없지만 단돈 1만원을 내고 재해 사망시 유족위로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단 기억해야 할 대목은 이 보험이 재해 또는 상해, 다시 말해 우발적인 외래 사고에만 해당될 뿐 질병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정사업본부 정진용 보험기획팀장은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새 상품을 마련했다”면서 “저소득층은 보험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안내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출처 2010 01/19 위클리경향 859호
<이종탁 경향신문 사회에디터 jtlee@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