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민영화 두갈래 시나리오
 

자산운용규모가 60조원에 이르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우정사업본부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그밖에 세부적 절차와 방식에 대한 밑그림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인수위원회가 밝힌 대로 ‘지식경제부’를 관할부처로 해서 민영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에 대한 시나리오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우정청’등 중간단계를 거치고 가는 방법과 곧바로 ‘공사’로 전환되는 경우다.

첫번째 방안은 당장 민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정청 또는 우정공사를 단계적으로 거치는 방안이다. 전국체신노조 등 우정사업본부 내부에서도 사실상 이 같은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곧바로 민영화할 경우 3만명에 달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새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을 무시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인수위원회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우정사업본부가 민영화될 경우 3만명에 달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때문에 ‘우정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정공사’로 전환하는 시나리오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정공사로 바로 전환하는 것으로 민영화방안이 확정되면 당장 올해안의 우정사업본부의 조직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정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같은 공무원 조직인 우정청으로 되는 것보다 어려운 작업으로 최소 3∼4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보통신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 단계를 생략할 경우 공사로 전환하는 시기는 2011년으로, 민영화 시기는 2014년으로 보고했다. 정통부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공사화·민영화 등 이중개편에 따른 전환비용이 상당부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우정청’을 거칠 경우엔 조직이나 비용 등에서 안정적인 민영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우정청으로 전환하고 2012년쯤 민영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우정사업청-우정공사-우정지주회사 등 단계적 공사화 방안을 선택했다. 일본의 우정사업 민영화는 2017년 3월 완료된다.

민영화와 아울러 우편과 금융분야 등의 민영화 범위도 결정돼야 한다. 정통부는 공공성격을 지닌 우편사업을 지주회사로, 산하에 물류회사, 예금회사, 보험회사, 우편물 접수 등을 담당하는 창구회사 등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럴 경우 국민 모두가 편하게 우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 성격이 강한 우편사업은 공기업 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우체국 금융부문은 점진적으로 주식을 매각, 완전 민영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분리 민영화 방안에 대해 효율성과 비용을 문제 삼고 있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서울신문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