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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 김준호 전 방통위 실장 사실상 확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우정사업본부 신임 본부장에 김준호 전 방송통신위원회 실장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개방형 직위인 우본 본부장에 도전했지만 이번에도 고위 공무원 벽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14일 보다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정사업본부장을 연장 공개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모집 당시에는 김준호 전 실장을 비롯해 서울 소재 K 대학의 교수가 응모했다. 연장공모 이후 5~6명 가량의 공무원, 교수 등이 최종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차 면접 결과가 나왔으며 탈락자들에게는 메일로 통보가 이뤄졌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장 자리는 공석이다. 김명룡 전 본부장 임기는 이달 11일로 끝났다. 면접 등이 끝난 만큼, 조만간 신임 본부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관계나 학계 모두 7대 신임 본부장 자리에는 김준호 전 실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방직으로 변경된 이후 단 한 번도 외부 전문가 출신이 본부장 자리에 앉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면접에서 탈락한 한 교수는 “공무원들이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한 분야를 오래한 전문가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한 이유가 민간 수혈을 통해 새로운 바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지금까지 모두 공무원 출신이 본부장을 맡았는데 이럴 거면 개방형직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차라리 정부가 본부장을 임명하면 탓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개방형으로 해놓고 공무원들을 순서대로 앉히니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즉, 개방형직제 도입은 허울 뿐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본측은 “조직이 크고 업무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익만 생각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그러다 보니 조직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무원 출신들이 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모를 통해 선출되는 자리지만 우정사업본부가 미래창조과학부 관할로 들어온 직후부터 이미 방통위 출신 고위 공무원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는 방통위 출신 미래부 공무원들에게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됐다. 방송위원회 출신 사무관급들도 우본이 미래부에 편입되며 미래부 선호현상이 높아진 점도 보험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우정사업본부장은 해당 부처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이 본부장 자리를 차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개방형직제 도입 취지가 사라진 셈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산하기관장 인사와 관련해 낙하산 인사 우려에 대해 “공정하게 하겠다”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은 뽑아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 조직 정원은 1본부 1실 3단 1관 27과·팀에 2010개 소속기관, 3만1391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편·예금·보험 등 3대 분야 자산 108조원, 연매출은 19조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직제분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3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됐다. 하지만 1급 본부장을 포함해 3급 이상이 14개나 있다. 인사적체가 심한 본부 입장에서는 환영받는 기관이다. 그러다보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경부, 방통위, 행안부, 기재부 등이 우본을 소속기관으로 끌어들이려 경쟁을 하기도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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