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홍문종 "비리·부정문제 별정우체국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은 별정우체국을 폐지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별정우체국장 직위가 세습되고 추천국장제도로 부정채용 알선이나 지인 챙기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대판 음서제"라고 지적했다. 또 "매년 2096억원의 예산이 지원됨에도 전체 별정우체국의 65.4%가 적자를 내고 있고, 특히 363개 별정우체국은 5년 연속 연평균 4500만원의 적자"라면서 "이를 폐지하고 일반우체국·출장소·우편취급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장은 6급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으며, 정년 도래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국장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국장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또 7~9급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직원의 최종 발탁 권한까지 갖고 있다. 때문에 감사에서 비리와 부정이 적발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우편취급국은 현재 금융서비스가 완전히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별정우체국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절약할 수 있고 위탁수수료만 지급해주면 되며, 3년마다 위탁계약을 체결해 인사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편취급국에서 전반적인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별정우체국의 경우 올해까지 5년간 투입된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개별 국당 1억3788만원에 이르지만 현재 유상임차하고 있는 출장소의 경우 소당 6474만원으로 7413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출장소의 유상임차료는 연간 1390만원이 들기에 별정우체국을 폐지하면 신규 출장소 임차료는 물론 인력 충원에도 충분한 재원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감사원도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제나 추천국장제를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으나,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우본이 급할 것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