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없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가능

26일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서민들은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신 할 수 있게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봉사 신청 대상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3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벌금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법 시행 전 벌금이 확정된 사람이나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중인 사람도 오는 11월 24일까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면 특례법 적용을 받아 지명수배 해제와 함께 사회봉사로 노역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집행유예 등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벌금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 벌금과 함께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경우, 다른 사건으로 형 집행중이거나 구속 또는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판결문과 함께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검사가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한 데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사회 봉사를 이행하는 기간에 벌금을 낼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되면 남은 기간만큼의 벌금 납부를 통해 남은 사회봉사 시간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 봉사 시간은 사회봉사 1일(8시간)이 노역장 1일(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벌금 100만원의 경우 160시간, 300만원은 4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는 셈.

사회봉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봉사 허가를 고지받은 이후 10일 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회봉사 집행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한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연간 9만명의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사회봉사 집행 전담인력 97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전국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2500여명을 지역별로 배치, 보호관찰관 직접집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봉사 내용은 농번기 일손돕기, 폭우·폭설 재해복구 지원 및 연탄배달, 장애인 독거노인 돕기 등 서민생활 지원 분야, 나무심기 및 등산로 정비 등 환경 친화적 집행 분야, 체육시설이나 문화재 보수 등 공공서비스 분야가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례법은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람들이 사회봉사 신청을 통해 수배 해제와 함께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hong@fnnews.com 홍석희기자